최근 경륜・경정은 경마와 더불어 온라인 발매 재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최근 경륜・경정은 경마와 더불어 온라인 발매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륜・경정, 경마는 사감위 출범(2007년) 이전인 2005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해왔지 만, 경륜・경정은 당시 온라인 발매 시행 근거에 대한 시비로 경륜은 2007년, 경정은 2006년 에 스스로 중단하였고 경마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 면서 2009년 온라인 발매가 중단되었다. 반면 체육진흥투표권은 2008년 법제처 유권 해석 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온라인(인터넷) 발매를 지속하여 오고 있으며 복권은 전 자복권을 비롯하여 2016년부터 인터넷으로 로또를 발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 이제는 인터넷 및 4차 산업 중심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미국, 호주, 영국 등 다수 국가에 서 경주, 스포츠 베팅, 복권에 대해 온라인 발매가 허용7)되어 시공을 초월한 국가 간 사행 산업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발매 상한선 규제가 가능한 온라인 발매를 경주류(경륜・경정, 경마)에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이는 2018년 사감 위에서 발표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3~2023)’ 8)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 및 전문가 사이에서도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책적 대안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 도입이 갖는 순기능은 합법 온라인 베팅이 불법 온라인 베팅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9)이 될 수 있고, 경주장 및 장외매 장 과밀화 해소로 지역주민 피해 및 지역사회 마찰과 민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이용자의 온라인 베팅이력이 기록되기 때문에 베팅속도와 베팅금액에 대한 분석과 관리 가 가능하여10) 이를 통해 이용자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온 라인 베팅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인터넷 자체가 이용자들의 베팅행동에 대한 유지, 증가시 키는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11) 밝혀져 온라인 발매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륜・경정법」 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경륜・경정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체육진흥투 표권과 전자복권 및 로또 복권 온라인 발매 관련 법령, 최근 발의된 경마의 개정안을 참고 하여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 한 「경륜・경정법」 개정안 입법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륜・경정 시행주체는 「경륜・경정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체육공단(1994.10.15.~),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창원경륜공단(2000.12.8.~),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으로 발족한 부산지방공단 스포츠원 (2003.11.15.~)이다.

경륜・경정 시행목적은 「경륜・경정법」 제1조에 의해 경륜 및 경정을 공 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경륜’과 ‘경정’은 각각 자전거 경주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에서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적중시킨 사람에 대하여 발매금액 중 일부 를 환급하는 것으로 ‘운’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과는 구분하고 있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ubiindex.com/ )

댓글 남기기